"사전 협의 없는 일방 행정…교통·인프라 포화로 도시 기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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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 공급 조기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과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천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방첩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非)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부지 조성을 서두르고, 오는 2029년 12월 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미 주요 인프라가 포화상태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교통 대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되면 도시 인프라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인 점도 도시 기능의 근본적 훼손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경마공원이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공원 이전 시 재정 자립도가 위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사실로 하며 속도전을 가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 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