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도 39.4% 불과"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유산의 절반 이상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네스코 세계 유산 33건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25건 가운데 14건(56.6%)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14건 중에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영주 부석사 등 익숙한 문화유산이 포함돼 있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도 저조해서 이달 기준 해당 유산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9.4%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6.1.20
특히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사유 목조문화유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총 212건 중 151건(71.2%)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국·공유 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이 의원은 “화재보험 미가입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됐다”며 “지난해 한 해에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본 문화유산이 5건이고 피해액은 36억2천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는 문화유산들이 화재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