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의심 농지 27% 심층조사…관행적 임대차 등 자진정비·계도 유도
내년 농지지원 예산 25% 확대…농축산물 가격안정·기본소득 정착 주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농촌 분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세종=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장의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처벌·단속보다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1996년 농지법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나타난 법과 농촌 현장의 괴리를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농지조사가 농민의 농지를 빼앗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히 조치해야겠지만 선량한 농업인들이 관행적으로 해왔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경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12월까지 현장·보완조사와 필요한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심층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주요 유형은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점용, 소유 제한 위반 의심 사례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일률적인 처분보다 자진 정비와 계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돼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의 매입·공급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천77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조2천617억원으로 약 25% 늘었다. 여기에는 처분 대상 농지를 정부 차원에서 매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청년이나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농지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비축농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농촌 분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최근 개각에서도 장관직을 이어가게 됐다.
2023년 12월 29일 취임해 현재 약 2년 8개월째 농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송 장관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정 과제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을 꼽았다.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자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생산자가 만족할 만큼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유통 과정의 비효율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함께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나 복지사업이 아니라 소멸 위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의 농업 분야 활용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농업 분야야말로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