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청와대가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주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6.8.30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여야는 1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고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짜려 한다면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후보추천위 후보 중 한 명인) 김민기(판사)를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다.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부마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둘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라”며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