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집값 과열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올들어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억제책을 낸 것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 억제책 시행…주담대 축소,다주택자 중과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지역 아파트 및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세제 종합검토…공급대책 신속 추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취득 거래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부처들이 각각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더불어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우수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또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내 4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