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미국측에서 우리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패키지의 구체적 실천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투자는 직접 현금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는 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합의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처를 선정하면 한국이 45일안에 투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V)에 입금하는 등 투자를 뒷받침하는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왔다.
전날 먼저 귀국한 김용범 실장이 귀국길 인터뷰에서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 가능한 범위내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그런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 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협의가 준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현금성 위주로 이뤄진다면,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하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에 통화스와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미국과는) 외환시장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내용들이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합의점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이 만나는 계기에 협상을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그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APEC 기간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방미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협상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국간 이견이 없는 항목에 있어서는 APEC 정상회의 시기와 맞물려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논의에 진통을 겪는 1∼2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세협상 및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있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MOU 서명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