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이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 팩트 시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가 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기금 조성법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와 공동으로 20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관련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구 부총리는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안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25%로 해서는 경쟁력에 차이가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하면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항공부품, 의약품, 건축자재 등 이런 부분도 불확실성이 높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최혜국 대우를 받거나 관세가 0% 또는 1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도 (관세를) 대만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만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위한 것인데,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 그리고 AI를 적용한 선박은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고도화된 전략까지 포함해 국내외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철강 관세가 여전히 50%로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최대한 관세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수환원제철,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 예산도 많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똑같은 관세 조건이라도 우리 제품이 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석유화학단지가 3곳이 있는데 대산 산업단지는 어제 자율 구조조정 방안이 나왔다"면서 "대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금융 지원을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곳이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인데 이 쪽도 빨리 자율협약을 하면 정부가 금융 지원, 세제 지원, 기타 재정 지원까지도 하겠다"면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자율협약을 하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와 4분기에 0%대 성장, 금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 상황에서 '무너진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올 3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0%를 넘어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있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잘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를 다시 업턴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