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한편 당정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