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항명 검사'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을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면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을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면서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면서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면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면서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안해"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