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 발표는 지난 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 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