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의약품 관세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이미 공개됐던 내용대로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원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전 범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을 GDP의 3.5%로 가능한 조속히 증액할 계획임을 공유했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에도 총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방어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미 기업의 ‘민원 사항’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상호 무역 증진 약속,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 연말까지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부담 경감, 식품·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결, 한국의 특허법 조약(PCT) 가입 등이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이와 함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개인 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