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척결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면서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