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면서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면서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쿠팡이 지난달 29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 고객 계정 3370만 건이 유출됐다고 밝힌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 공동 대응 카페가 개설되는 등 공동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