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사고 경위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하고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과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와 관련,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라면서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부산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