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에 경제 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해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알파(+α)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외환과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재계가 요구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겠다"면서 "한미 전략투자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부 창출'도 강조하면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 추가경정예산 통과, 세제 정상화 등으로 경제 회복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그 결과 3분기 1.3% 성장으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있지만, 관세 역량 본격화에 따른 교역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도전 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 “경제범죄,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부담 강화로 전환해야”…
쿠팡 겨냥, “처벌 안 두려워 규정 어겨”…“형벌합리화 TF 속도 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속히 전환토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보다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고,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면서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쿠팡을 꼬집었다.
이어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서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향해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면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다만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