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이상을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은 지역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어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면서 "AI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와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원 방식도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기업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으로, 이 중 메가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직접투자 3조원은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30%)를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인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 비중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75%)을 크게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로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기금 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1호 투자처'를 조만간 결정지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