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으며,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중이 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6일 이런 내용의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올해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가 주제다.
◇사이버 사고 신고의무화에 48%↑…에너지 80% 화석연료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발생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검거율은 21.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도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1887건으로 2023년(1277건) 대비 47.8% 급증했다.
민간기업은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3년 관련법 개정으로 정보공유 조항이 의무화 조항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버해킹(1057건),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 순이었다. 특히 서버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소비자물가보다 에너지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연구도 실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중은 80.5%로 집계됐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늘어가기는 하나 비중이 지난해 1.4%로 매우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2024년 물가지수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88%…소득 500만원 이상 여가비 23만원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000억원부터 2015년 7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13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조3000억원)부터 2016년(4조8000억원)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해 지난해 7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고등학교 시기는 2007년(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8조1000억원)까지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빠르게 늘었다.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원, 고등학생은 52만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각각 78.0%, 67.3%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계층별 여가행태의 현황과 추이 분석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1000원)의 약 1.9배였다.
소득계층별로 '지난 1년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를 보면,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은 약 13개, 500만원 이상 집단은 약 18개였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꾸준히 높아졌으나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