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에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를 하고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혜택(인센티브)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통합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발전과 시·도민 복리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 행정권한 및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동수로 구성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남 부지사와 광주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4명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시·도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안을 토대로 특별법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한 뒤 의결되면, 6월 지방선거까지 행정구역(선거구) 조정 등을 거쳐 통합 시장을 뽑고 7월에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강 시장은 선언문을 발표한 뒤 “사실상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도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시장을 뽑아 7월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2월 말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