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과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노력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면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에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뒤 이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언급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적대가 완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국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취지다.
단기 목표는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핵물질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며, ICBM 개발을 멈추는 단계다. 중기 목표는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단계다. 장기 목표는 최종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중국 지도부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사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공개석상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고,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특별히 반응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비공개 자리에서 했던 말이라며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핵잠수함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다.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중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교감도 많이 이뤄졌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 “근거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을 없애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완화 가능성에 대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겠지만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면서 "공동관리 구역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했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물고기를 양식하는 곳인데 뭘 그러냐’고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공동 수역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