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가 합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을 가속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면서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