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이 않냐”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를 물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하니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면서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부처 외에 청(廳)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했다며 "부·처·청 모두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야 업무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