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아이오와주 일정을 위해 백악관에서 헬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한 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얘기했다.
전날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구체적인 인상 배경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불분명하지만 한국의 조기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그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월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본격화 해 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