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계 각국, 기존 무역합의 원해…차등관세 매길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관세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그 합의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고,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것이며, 우리는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모든 나라를 상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고, 이튿날에는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10% 글로벌 관세는 지난달 24일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