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 '관심' 수준인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하지만 LNG는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체가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업체가 밀집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운송비에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 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국채 금리가 20~30bp(bp=0.0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 국채 금리의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했고, 필요하면 재정 당국에서 국고채 바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시에 대비한 신용안정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히 에너지·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