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인 기초연금,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수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제안했다. 저소득층 노인이 더 많이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