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다. 과거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과감하게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달라"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면서 "요소·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내 요인이 아닌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지역이라 어렵기는 하지만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에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구체적 협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과거 비서실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가서 얘기하니까 길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수사 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허위·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