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미 “핵추구 않겠단 명시적 약속 필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다. 미국 대표단은 핵포기에 대한 이란의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며 추가 협상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다며 이란에 수용을 압박했다.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를 모았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조만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으나 2주인 휴전 기간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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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창고 화재, 유증기 폭발 급속도로 확산…고립 소방관 참변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참변을 당했다. 이민석 전남 완도소방서장는 12일 화재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차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했다”며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 7명 중 2명이 대피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은 불이 난 현장에 1차 진입해 화재를 진압한 뒤 공장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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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장관 “원유 80% 확보…비축유 안 풀고 4~5월 넘길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확보된) 물량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좀 있다”며 “특히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늘어 (평시 도입량 대비)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정부 비축유를 발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 5월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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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세제·금융·규제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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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고강도 수사 예고한 종합특검…검사 파견 지연 골머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은 가운데 추가 검사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지만 정작 수사 검사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첫 스텝부터 꼬인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파견이 확정된 인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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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前검찰총장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에서 원칙론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직접 조사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으로 총장 재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도 이뤄져 민주당과도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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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정원오·추미애·박찬대 “중동전쟁 공동대응·공통공약”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12일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협력’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국회 앞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이재명 정부의 총력 대응을 뒷받침하고, 공동 대응 방안과 공통 공약을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후보 3인 회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공동 일정과 공동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교통, 주거, 산업 등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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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미국행 앞당겨 어제 출국…”자유의 최전선 워싱턴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을 사흘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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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법인 고가주택 2천630개 점검…사주일가 살면 탈세”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본다.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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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금’부터 ‘식고문’까지…인권위 “필요시 사관학교 고발 검토”
공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드러난 ‘맘모스빵 식고문’ 등 가혹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禁)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천1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1.9%(1천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험률이 76.1%로 가장 높았으며,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등 모든 곳에서 과반이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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