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총재 “미래대응기금 등 韓재정·통화 정책조합 접근법 적절”
국제통화기금(IMF)이 미래대응기금 마련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계기로 마련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물론 댄 카츠 IMF 수석 부총재와도 각각 만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 정부의 양극화 완화 노력,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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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만나 글로벌 AI 허브 및 역량개발 파트너십 지속 의향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경부 제공]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與…헌재 절차·판단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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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마다 지적받는 종합특검…3대 특검 결론 뒤집은 사건 ‘삐걱’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했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연이어 받고 있다. 기본적인 목차 오류나 시간·이름 오기부터 시작해 재판장이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법 조항을 읽어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운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결을 앞두고 사건을 일괄 처분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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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두달간 체납액 414억원 징수…33만명 납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명을 실태조사하고 체납액 414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목표 인원인 2천명을 웃도는 실태 조사원 2천29명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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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해킹 90%’ 중소 병·의원, 보안관제 가입은 0.007%
의료기관 해킹 피해의 90%에 해당하는 중소 병·의원의 정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감한 의료정보를 갖춘 의료기관을 위해 정부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정보원의 24시간 365일 의료 분야 보안 관제 서비스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총 61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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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무 가격 내렸지만 새우젓은 30% 급등…김장 물가 변수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내렸지만, 새우젓 가격은 3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천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내렸다. 무는 한 개에 2천262원으로 7.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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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구역 확대 1년] 강남 잡았지만 다른 지역 오르는 ‘디커플링’ 커져
서울 강남 집값 하락에도 외곽 등 중하위권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남부에서도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선호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이전까지 관심을 덜 받던 지역에서도 최근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경기 군포시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72%로 전주 대비 0.45%포인트 커졌다. 이 지역은 올해 누적 9.26% 상승했으나 작년 동기간에는 0.3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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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간선거 패색 참모진 탓 돌려 백악관 내홍 기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략 부진의 책임을 참모들과 정치 전략가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자금 집행과 선거구 재획정, 후보 선정 등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백악관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은 친트럼프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 Inc.)를 이끄는 제임스 블레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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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환율 2년1개월만에 최저…원/엔 19년만에 가장 낮아
이달 원/달러 환율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원/엔 재정환율은 18년 10개월 만에 최저다.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변동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거래일간 평균 환율(15시30분 기준)은 1,342.6원으로, 2024년 9월 평균(1,332.8원) 이후 2년 1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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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있는 청년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채무조정 재설계해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청년 10명 중 약 6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19∼34세) 비율은 55.5%로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대출을 보유했다. 전 연령대의 대출 보유 비율은 2020년 말보다 지난해 6월 모두 감소했는데, 유독 청년층에서 감소 폭이 1.7%포인트(p)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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