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그 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면서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만 부여한 기회를 1주택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것이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수요를 자극할까 봐 우려했으나, 지금 상황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면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개헌 논의가 계속 좌초됐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이 가능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