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령화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등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지출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지출 금액은 50조480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지출 금액은 2021년 29조8751억원에서 2022년 34조8208억원, 2023년 39조8732억원, 2024년 44조5384억원, 2025년 50조480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지출 금액 중 관리운영비 등을 제외한 연금급여 지급에 지출된 금액은 작년 기준 40조6605억원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수 증가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03만1828명인데 2025년 12월 수급자 수는 754만8086명으로 1년 사이 51만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이 되면서 수급자 개인이 받는 수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월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 수는 104만9192명으로 전년 87만3276명 대비 약 17만명 증가했다. 월 200만원이 넘는 수급자 수도 5만772명에서 9만3350명으로 늘었다.
다만 국민연금 운용 수익이 지출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점은 위안거리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무려 231조6000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37년 만에 거둔 역대 최고 성과다. 작년 한 해 연금 지급액 약 49조7000억원의 4.7배나 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은 1458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기금 소진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개혁 방안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현 상황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2071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 숫자 중심의 모수개혁 이후 제도 틀 개선과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